정책/윤리

“정치인 매수 전쟁 시작?” AI 규제 막으려 수백억 로비 나선 메타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9.24 01:05

기사 3줄 요약

1 메타, AI 규제 막으려 수백억 원 투입한 정치 단체 설립
2 1000개 넘는 미국 주 정부의 규제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3 OpenAI 등 다른 빅테크도 거액 들여 로비 전쟁에 동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인공지능(AI) 규제를 막기 위해 거액을 투입하며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메타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해 ‘미국 기술 우수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치 활동 위원회(Super PAC)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단체는 AI 기술 발전에 우호적인 정치인을 지원하고, 반대하는 규제 법안을 막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메타가 돈으로 정치를 움직이려 한다고?

정치 활동 위원회, 이른바 슈퍼팩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무제한으로 돈을 모으고 쓸 수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사실상 기업이 합법적으로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인 셈입니다. 메타가 만든 슈퍼팩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의 베테랑 전략가들이 운영을 맡았습니다. 특정 정당을 가리지 않고 오직 ‘친 AI’ 성향의 정치인을 당선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메타는 이 단체가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지키고 AI 발전을 옹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메타가 이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배경에는 미국 주 정부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AI 규제가 지지부진한 사이, 각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AI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에만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1000개가 넘는 AI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특히 IT 산업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AI 챗봇 규제 법안, AI 기업의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등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메타는 이런 식의 ‘누더기 규제’가 AI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결국 AI 개발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지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메타만 이러는 게 아니라고?

거대 자본을 이용해 AI 규제를 막으려는 시도는 메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의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투자자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유명 벤처캐피털인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OpenAI의 그렉 브록만 사장이 1억 달러(약 1380억 원) 규모의 슈퍼팩을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들 역시 AI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AI 규제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쩐의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AI 발전이 먼저냐, 안전이 먼저냐

문제는 메타가 AI 규제 반대를 외치는 와중에도 정작 자사의 AI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메타의 AI 챗봇이 어린이들과 ‘로맨틱한’ 대화를 나누도록 허용했다는 내부 문건이 유출돼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AI 기술의 ‘발전’과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를 늦추더라도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과도한 규제는 결국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