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공룡들 이제 벌벌 떤다” 캘리포니아가 꺼내든 초강력 규제 법안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9.20 06:39

기사 3줄 요약

1 캘리포니아, 대형 AI 기업 겨냥한 안전 법안 통과
2 연 수익 5억 달러 이상 기업 대상 안전 보고 의무화
3 연방 정부 규제 공백 속 빅테크 견제 신호탄 주목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AI 기술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 상원이 최근 거대 AI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안전 법안 'SB 53'을 최종 승인하고 주지사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AI 기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AI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될 시대를 앞두고, 이들의 힘을 견제할 거의 유일한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 정확히 뭔데?

SB 53 법안의 핵심은 투명성과 책임감입니다. 법안은 연간 5억 달러(약 6900억 원) 이상 수익을 내는 대형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OpenAI나 구글 딥마인드 같은 ‘AI 공룡’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AI 모델에 대한 안전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기술 개발 중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에 즉시 보고해야 하고, 내부 고발을 하는 직원들은 회사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법안(SB 1047)이 있었지만, 스타트업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SB 53 법안은 대기업에만 초점을 맞춰 통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 하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가 AI 규제의 중심에 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의 모든 주요 AI 기업이 이곳에 본사를 두거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법은 곧 이들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AI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같은 주 정부가 AI 규제의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주 법안을 넘어, 미국 전체, 나아가 전 세계 AI 규제 정책의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결정이 AI 산업의 미래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AI 회사가 이걸 찬성한다고?

흥미로운 점은 AI 기업인 앤트로픽이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기업들은 규제를 반기지 않지만, 앤트로픽은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앤트로픽의 지지는 법안 통과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OpenAI나 구글과 달리, 앤트로픽은 ‘안전한 AI’를 강조하며 책임감 있는 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AI 기술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AI 공룡들의 독주 시대가 끝나고, 사회적 책임의 시대가 열릴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