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폭주 막는다” 캘리포니아, OpenAI 목줄 채우는 법안 서명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9.30 07:47

기사 3줄 요약

1 캘리포니아, 미국 최초로 AI 안전 규제 법안 서명
2 빅테크 기업에 AI 안전 계획 보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의무화
3 OpenAI·메타 등 반발 속 AI 산업 규제 신호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국 최초로 AI 안전을 규제하는 법안 'SB 53'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OpenAI, 구글, 메타와 같은 거대 AI 기업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AI 개발은 이전처럼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뭔데?

새로운 법안의 핵심은 '투명성'과 '책임'입니다. 앞으로 대형 AI 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하는 AI의 안전 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서 AI의 위험성을 발견하고 이를 알리는 직원, 즉 '내부고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AI가 사람의 감독 없이 사이버 공격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신고하는 체계도 마련됐습니다.

기업들 반응은 왜 갈려?

AI 업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앤트로픽 같은 회사는 AI 기술이 강력한 만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OpenAI와 메타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주마다 다른 규제가 생기면 혁신이 위축되고 기술 발전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은 AI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치인들을 후원하기 위해 거액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번 법안은 지난해 더 강력한 규제 법안이 기업들의 반발로 무산된 후 두 번째 시도 만에 통과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AI 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이번 결정이 뉴욕 등 다른 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혁신을 계속 장려하면서도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균형을 맞춘 것”이라며 AI 시대의 리더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중요한 첫발을 뗀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