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규제왕 EU의 항복 선언?” 빅테크 압박에 AI법 포기하나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19 22:48

기사 3줄 요약

1 EU, 빅테크 압박에 AI법·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추진
2 '고위험 AI' 규제 1년 이상 유예, 쿠키 팝업도 간소화
3 시민단체, '디지털 기본권의 후퇴'라며 강력 반발

전 세계 디지털 규제의 기준을 세웠던 유럽연합(EU)이 돌연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거센 압박과 미국과의 경쟁을 의식해, 강력했던 인공지능(AI)법과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칼날을 스스로 무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옴니버스’라는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며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AI법은 어떻게 바뀌는데?

가장 큰 변화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시행이 연기된 점입니다. 원래 2026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소 1년 이상 미뤄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에어버스,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과 미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규제가 유럽의 AI 혁신을 막고, 미국 및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짜증나던 쿠키 팝업, 사라지는 거 아냐?

많은 사람을 귀찮게 했던 ‘쿠키 수집 동의’ 팝업창도 간소화됩니다. 위험성이 낮은 쿠키는 더 이상 팝업을 띄우지 않아도 되며,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직접 설정을 제어할 수 있게 바뀝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의 정의를 축소하고 기업이 AI 학습을 명분으로 더 쉽게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비정부기구(NGO)는 이를 ‘유럽 역사상 가장 큰 디지털 기본권의 후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혁신이 먼저냐, 안전이 먼저냐

결국 이번 결정은 ‘경제 성장’과 ‘시민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유럽이 어떤 선택을 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혁신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빅테크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앞으로 유럽 의회와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유럽의 ‘규제 실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