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농사 지으며 전기 판다” 정부가 농부에게 ‘영농형 태양광’ 밀어주는 이유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28 14:37

기사 3줄 요약

1 농식품부, 농가 소득·에너지 정책 묶는 '소득에너지국' 신설
2 흩어져 있던 직불금, 영농형 태양광 등 업무를 하나로 통합
3 정책 효율 높여 농가 소득 안정과 에너지 전환 동시 추진

정부가 농업 정책의 판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소득과 농촌 에너지 정책을 하나로 묶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소득에너지국’이라는 새로운 부서의 신설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흩어져 있던 정책들을 한곳에 모아 효율성을 높이고, 한국 농업의 미래를 새롭게 그리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건데?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에너지국’의 탄생입니다. 이곳에서는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공익직불금,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재해보험, 그리고 농촌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들을 모두 관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업무들은 서로 다른 부서에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지으며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지만, 엉뚱하게도 축산 분야를 다루는 ‘동물국’ 소속이었습니다. 이제 관련 업무를 한 부서로 모아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농사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 그게 뭔데?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동시에 하는 방식입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농작물 수확과 함께 전기를 팔아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부는 이를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취지와 다르게 일부 사업이 돈벌이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가 소득 증대라는 본래 목표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 조직 개편에는 반려동물 산업과 바이오 기술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다음 주까지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조직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책 조율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농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