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가 1000억 뿌렸다” 미국 AI 규제 전쟁의 충격적 실체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어떻게 통제할지를 두고 거대한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연방 정부와 각 지역을 담당하는 주 정부가 ‘AI 규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면으로 맞붙은 것입니다. 이 싸움의 배경에는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 즉 빅테크가 있습니다. 이들은 연방 정부가 나서서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단 하나의 통일된 법을 만들거나, 아예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50개의 주가 제각기 다른 법을 만들면 혁신이 어려워지고, 결국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빅테크는 왜 연방 정부 편을 들까?

빅테크는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딩 더 퓨처’와 같은 정치 후원 단체를 통해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이 돈은 AI 규제를 지지하는 정치인에 반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줄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주 정부의 개입을 막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느슨한 규제를 만들어 AI 기술을 마음껏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삭스 같은 인물은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이 스스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입장을 대변합니다.

주 정부는 왜 가만히 있지 않을까?

연방 정부의 움직임이 더딘 사이, 각 주 정부는 AI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연방 정부의 통일된 안전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딥페이크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만 38개 주에서 100개가 넘는 AI 관련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주 정부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라며, 연방 정부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새로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현재 이 갈등은 여러 방면에서 진행 중입니다. 백악관은 주 정부의 AI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정명령 초안을 만들었다가 보류했고, 의회에서는 국방 관련 법에 주 정부의 규제를 막는 내용을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캘리포니아의 테드 리우 하원의원처럼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AI 법안을 만들어 갈등을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한 상황이라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AI 규제의 칼자루를 누가 쥐게 될지,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삶에 미칠 영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