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미국 AI 혁신 멈춘다" 연방과 주 정부의 역대급 규제 전쟁 시작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29 01:33

기사 3줄 요약

1 미국, AI 규제 권한 두고 연방과 주 정부 정면충돌
2 빅테크는 단일 규제 선호, 주 정부는 자체 보호법 주장
3 규제 혼란으로 미국 AI 혁신과 경쟁력 저하 우려 고조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싸움은 AI 기술 자체가 아닌, AI를 규제할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가 서로 ‘내가 하겠다’며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는데?

연방 정부가 AI 관련 소비자 보호 법안을 만드는 데 꾸물거리는 사이, 각 주 정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는 이미 AI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자체 법안을 수십 개나 내놓았습니다. 이러자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과 백악관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르면 혁신에 걸림돌이 된다며, 국방수권법(NDAA)이나 행정명령을 동원해 주 정부의 규제를 막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야?

빅테크 기업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주마다 다른 ‘누더기 규제’는 AI 기술 발전을 막고, 결국 AI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지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 표준을 만들거나, 아예 새로운 규제 없이 기존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실제로 친 AI 성향의 정치 행동 위원회(PAC)는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모아 주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주 정부 입장은 뭔데?

주 정부와 의회 의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들은 연방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느리다고 비판합니다. 딥페이크나 AI의 편향성 같은 문제로부터 시민들을 당장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 정부가 ‘민주주의의 실험실’ 역할을 하며 새로운 위험에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대로 된 연방 표준도 없는데 주 정부의 손발을 묶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현재 연방 의회에서도 포괄적인 AI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규제 권한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미국이 AI 기술의 잠재력을 제대로 꽃피울 수 있을지, 아니면 내부 갈등으로 경쟁력을 잃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