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현실화? 영국, 50만명 데이터로 '살인자 예측' 시스템 개발 중

댓글 0 · 저장 0 2025.04.11 21:37

기사 3줄 요약

1 영국 정부, 50만 명 데이터로 '살인 예측' 시스템 개발 중
2 정신건강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포함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3 시민단체 "경찰 데이터로 유색인종·저소득층 차별 강화될 것" 경고

영국 정부가 범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며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미리 예측하고 범인을 체포한다는 영화 속 설정이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 50만 명 데이터로 '살인자 예측' 시스템 개발 중

시민단체 스테이트워치(Statewatch)가 발견한 이 프로젝트는 최대 5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잠재적 살인자를 식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정신 건강 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니 놀랍습니다. 영국 법무부는 "순수한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시스템이 오히려 구조적 차별을 강화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웰의 소설보다 더 디스토피아적"

스테이트워치의 연구원 소피아 리얄(Sofia Lyall)은 이 프로젝트를 "충격적이고 디스토피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소위 '범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며 경고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 소스입니다. 경찰과 내무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면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커뮤니티를 불균형적으로 타겟팅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의 편향성, 더 큰 문제로

전문가들은 경찰의 AI 활용 기록이 좋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알고리즘은 기존의 편향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경찰이 더 많은 단속을 하면 그 지역의 범죄율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이런 통계가 다시 알고리즘에 입력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편향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 "프라이버시 침해"

영국 법무부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데이터만 사용할 것"이라고 확언했지만, 자해나 가정 폭력과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리시 수낙이 총리였을 때 총리실이 의뢰한 것으로, 보호관찰소와 맨체스터 경찰로부터 2015년 이전 데이터를 수집 중이라고 합니다.

윤리적 딜레마: 범죄 예방 vs. 자유 침해

이러한 예측 시스템은 근본적인 윤리적 질문을 던집니다. 심각한 범죄를 예방할 가능성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 사이에서 사회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특히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

결국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일부 프라이버시를 포기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기본권 보호가 더 중요한지는 시민들이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그 결과는 특정 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