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죽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말한다?” AI 증거, 과연 진실일까 논란

댓글 3 · 저장 0 2025.05.13 07:40

기사 3줄 요약

1 AI로 만든 사망자 영상, 법정 증거 논란 가열
2 증거 능력 불확실, 망자 존엄성 훼손 우려 커져
3 기술 악용 막을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 시급

인공지능(AI) 기술이 무섭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AI가 사망한 피해자를 생전 모습 그대로 재현한 영상이 법정 증거로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례 없는 일은 우리가 가진 법과 윤리 기준에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AI를 통해 법정 스크린에 나타나 증언하는 듯한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AI 영상을 진짜 증거로 믿을 수 있을까요? 아직 우리 법에는 이런 AI 영상의 증거 능력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현재 법은 디지털 증거가 진짜인지, 조작되지 않았는지 엄격하게 따집니다. 하지만 AI 영상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AI 영상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목격자의 기억을 되살리거나,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AI 영상에만 의존해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디지털 심증'만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죽은 사람을 마음대로 되살려도 괜찮을까?

법적인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고인의 동의 없이 AI로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는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일 수 있으며, 마치 고인을 사건 해결의 '도구'처럼 이용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남은 가족들의 고통도 생각해야 합니다. AI로 재현된 가족의 모습이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큰 슬픔과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남긴 사진이나 영상 같은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AI 영상,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AI를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진짜처럼 합성하는 딥페이크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에 제출된 AI 영상이 교묘하게 조작된 딥페이크라면, 끔찍한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AI 영상의 진위를 가리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조작 흔적을 찾거나, 영상 출처를 추적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 역시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가짜를 걸러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AI가 만든 사망자 영상 증거는 우리 사회에 던져진 어려운 숙제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지만, 악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AI 영상 증거를 법정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는 이미 AI 기술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우리나라도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