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우리 기술 어쩌나...” 美 AI 국방 기술, 수상한 독점 계약에 안보 빨간불?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5.20 15:40

기사 3줄 요약

1 美 쉴드AI, 국내 특정 업체와 AI 파일럿 기술 수의계약 체결
2 기술 종속·불공정 계약 우려, 국방 자립 역행 비판 제기
3 투명한 절차·국내 AI 기술 육성 시급 목소리 커져

미국의 유명 인공지능(AI) 국방 기술 기업인 쉴드AI가 최근 한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핵심 AI 파일럿 기술의 국내 독점 판매 권한을 가진 특정 업체와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을 두고 업계에서는 단순한 기업 간의 거래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방 기술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뭐가 문제인데?

‘수의계약’이란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입찰 방식이 아니라, 특정 업체 하나를 콕 집어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방식은 때로는 신속한 일 처리를 위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국방 분야에서는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경쟁이 없다 보니 불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업체에만 기회가 돌아가면 다른 유망한 국내 기업들은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 국가 전체의 기술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기술 종속’의 위험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해외 특정 업체의 기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기술을 고치거나 더 발전시키고 싶을 때 해당 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지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기술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중요한 열쇠를 남에게 맡겨버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AI 파일럿 기술,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번에 논란이 된 ‘AI 파일럿 기술’은 전투기나 드론 같은 무인 항공기를 사람 조종사 없이 AI가 스스로 조종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미래 전쟁에서는 이런 AI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핵심 기술을 해외 특정 업체가 독점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방 기술의 발전은 물론 안보에도 심각한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국방 기술 자립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방 기술은 나라를 지키는 힘인데, 이걸 남의 손에 맡겨서야 되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기술 개발, 왜 꼭 해야 할까?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AI 국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손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필요할 때 마음대로 고치고 발전시킬 수 있고, 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핵심 기술을 계속 외국에서 사 와야 한다면, 기술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힘쓰면 일자리도 늘고 관련 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해외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더 빠르고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기술을 키우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내 AI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쉴드AI는 뭐라고 해명했어?

한편, 쉴드AI 측은 이번 계약과 관련하여 국내 대리인 선임 등 모든 절차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지켜서 진행되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법규 준수 여부를 넘어, 해외 기술 독점 계약이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인 위험성과 국방 기술 자립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방위사업청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국내 AI 기술 육성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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