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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어쩌나.." 법률 자문까지 AI가 대체하는 시대 온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05 17:19

기사 3줄 요약

1 AI, 법률 전문가 고유 업무까지 넘보는 '리걸AI' 시대 성큼
2 기업들,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 기대
3 AI, 방대한 자료 분석·번역 등 법률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전망

과거 법정 드라마에서 변호사들이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밤샘하는 장면,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제 곧 옛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법률 시장에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 법률 전문가의 고유 영역까지 넘보는 '리걸AI'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최근 톰슨로이터 코리아가 개최한 '코리아 리걸 테크 포럼 2025'에서는 AI가 법률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생생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김준원 톰슨로이터 코리아 대표는 "예전에는 재판에 참석할 때 기록을 잔뜩 들고 갔지만, 이제는 태블릿PC 하나만 챙기면 되는 세상이 됐다"며, 생성형AI의 등장으로 법조인의 본질적인 업무까지 AI가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리걸테크'를 넘어 '리걸AI'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AI, 진짜 변호사 일자리 위협하나?

기업 법무팀도 AI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임희준 SK AX 최고법률책임자(CLO)는 "기업 법무 조직도 AI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AI 덕분에 추가 인력 채용 없이도 늘어나는 글로벌 법률 업무를 기존 인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가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처리하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이릅니다. 임 CLO는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되, 법률 전문가들은 더 전문적인 판단과 전략 수립에 집중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AI 도입의 진정한 효과라고 지적했습니다. AI가 사람의 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AI 변호사 쓰면 수임료 싸질까?

AI 도입은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진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최근 로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히려 거대언어모델(LLM)을 쓰지 않고 사람을 써서 비용을 더 청구하는 거 아니냐'는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AI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법조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정재억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는 AI를 활용해 번역이나 대량의 자료 검토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실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소송이나 기업 내부 감사처럼 방대한 문서를 검토해야 할 때 AI가 큰 힘이 됩니다. 자료를 빠르게 요약하고 분류하는 능력도 뛰어나,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법률 분야에서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나?

AI는 법률 분야에서 이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번역, 자료 검토 외에도 계약서 초안 작성, 판례 검색 및 분석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각종 규제나 관세 정보를 AI가 분석하여 기업이 어떤 통상 정책을 펼쳐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도 큽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김세진 과장은 "국제 통상 규제 중 IT 규제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서비스에 활용된 거대언어모델(LLM)이 이들 규율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 진짜 변호사는 다 사라지는 걸까?

AI가 법률 시장의 풍경을 바꾸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곧 변호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AI는 법률 전문가들이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더욱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AI와 협력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미래 법률 시장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AI 시대의 법률 전문가는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리걸AI의 발전은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법률 분야를 어떻게 더욱 혁신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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