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네이버·KT는 초대 못 받아?" 135억 정부 클라우드, 그들만의 잔치 논란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17 10:56

기사 3줄 요약

1 정부, 135억 원 투입해 자체 클라우드 'G-클라우드' 확장
2 네이버 등 민간 클라우드 기업 참여 제한돼 '그들만의 리그' 논란
3 공공 시스템 효율화 기대 속, 업계선 기술 고립 우려 목소리

정부가 무려 135억 원을 투입해 공공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주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클라우드 시스템인 ‘G-클라우드’를 확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16개 공공기관의 낡은 정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사업을 두고 IT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G-클라우드가 뭔데?

'G-클라우드'는 정부 기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안전한 비공개 서버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네이버 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와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이번 사업은 이 정부 전용 클라우드의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소방청의 119 구급 시스템, 질병관리청의 통합 관리 시스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39개의 주요 시스템이 이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왜 네이버, KT는 참여 못하는 거야?

문제는 이 사업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외부 회사의 서비스를 빌려 쓰는 대신, 직접 장비를 사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하드웨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나 시스템 통합(SI) 업체에게는 큰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네이버나 KT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기업(CSP)들은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정보자원 통합구축 개념도 (사진 출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계 반응은 싸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때문에 IT 업계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다양한 클라우드를 연결해 쓰는 것인데, 정부만 너무 폐쇄적인 길을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술 경쟁보다는 가격 경쟁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산을 아끼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G-클라우드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 안정성을 높여 최고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한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민간 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정책 전환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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