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탈원전 그만” 기후장관 충격 선언? 원전·재생 같이 쓴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2.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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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줄 요약

1 기후장관, 원전과 재생에너지 결합 주장
2 좁은 국토 탓에 재생에너지 한계 명확
3 전 정부 정책 비판하며 새 해법 제시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을 뒤집는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경고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아주 현실적인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소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싸워왔던 두 에너지를 이제는 섞어서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연 한국의 에너지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만 쓰기 힘들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김성환 장관에 따르면, 우리가 쓰는 전기는 원전, 석탄, 가스가 각각 30%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고작 10%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추세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꼬집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전력 섬' 같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국토 면적도 좁아서 태양광 패널을 무한정 깔 수도 없습니다. 바람이 항상 많이 부는 것도 아니라서 재생에너지만으로 전기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결국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려면 원전을 같이 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답이 이것밖에 없다는 솔직한 고백인 셈입니다.

지난 정부들은 무엇을 잘못했나

김 장관은 과거 정부들의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탈원전 논쟁에 너무 힘을 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탈원전만 외치다가 정작 가장 나쁜 석탄 발전소를 빨리 없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재생에너지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정부 모두 한쪽에만 치우쳐서 균형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정치적 싸움을 멈추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전기료와 안전은

물론 원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 장관도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가 더 급한 불이라는 입장입니다. 탄소를 뿜어내는 석탄과 가스 발전소는 이제 퇴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떻게 섞어서 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 결정은 앞으로 우리의 전기 요금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막으면서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현명한 에너지 정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