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3시간 내 안 지우면 끝장” 딥페이크 잡는 인도의 초강수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2.11 00:42

기사 3줄 요약

1 인도, 딥페이크 3시간 내 삭제 명령
2 AI 게시물 라벨링 및 추적 의무화
3 빅테크 기업들 규제 대응 비상

인도가 전 세계 소셜 미디어 기업들을 향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 딥페이크나 AI로 만든 가짜 영상을 방치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 명령을 내리면 무려 3시간 안에 지워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10억 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를 가진 인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목줄을 죄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3시간 내 삭제 안 하면 책임져

이번 규제의 핵심은 ‘속도’와 ‘책임’입니다. 2월 20일부터 인도의 새로운 IT 규칙이 적용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정부나 법원이 삭제를 명령하면 플랫폼은 3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내려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긴급하게 신고한 경우라면 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느긋한 대처는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기업들은 ‘면책 특권’을 잃게 되어 법적 소송의 파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감옥 가기 싫으면 기술 도입해

단순히 빨리 지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AI로 만든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심어놓는 것도 의무화됩니다. 뉴스 앵커나 유명 인플루언서가 나오는 영상도 예외는 없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의 주장을 검증하고 딥페이크를 걸러내는 기술적 도구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있어

물론 이런 강경책에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삭제를 강요하면 억울하게 지워지는 게시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람이 꼼꼼히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 기계적으로 일단 지우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도 정부는 AI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이번 조치가 전 세계 IT 규제의 새로운 표준이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