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가 훔친 데이터 다 토해내라” 저작권법 폭탄 터졌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2.11 05:06

기사 3줄 요약

1 미 상원, AI 학습 데이터 공개 법안 발의
2 저작권 침해 시 기업에 명확한 책임 부과
3 앤트로픽 등 소송 잇따르며 규제 가속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즐기는 콘텐츠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AI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능력이 사실은 누군가의 창작물을 몰래 학습한 결과라면 어떨까요. 최근 미국 정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AI 족집게 과외 선생님, 이제 정체 밝혀라

미국 상원에서 ‘저작권 라벨링 및 윤리적 AI 보고법’이라는 강력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아담 쉬프 의원과 공화당 존 커티스 의원이 손을 잡고 내놓은 초당적인 대책입니다. 핵심은 AI를 훈련시킬 때 어떤 저작권 자료를 사용했는지 기업이 의무적으로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학습 데이터를 꽁꽁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AI 모델을 훈련할 때 사용한 소설, 그림, 음악 목록을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출시된 AI 모델이라도 소급 적용되어 훈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창작자들의 분노, 소송전으로 번지다

이번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끊이지 않는 저작권 침해 소송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버지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어도비나 앤트로픽 같은 기업들이 줄줄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은 작가들에게 저작권료 명목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허락 없이 AI의 먹잇감이 되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저작권이라는 기본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번 법안은 이런 창작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이냐 보호냐, 갈림길에 선 AI

반면 테크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AI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 뻔합니다. 이들은 공정 이용 원칙을 내세우며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사용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은 이미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AI법을 통해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밝히도록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AI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저작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