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콘텐츠 도둑질?” 유럽 출판계, 구글 AI 반독점 고발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2.11 18:03

기사 3줄 요약

1 유럽 출판계, 구글 AI 반독점 고발
2 콘텐츠 무단 사용과 보상 부재 지적
3 구글은 트래픽 도움 된다며 반박

“내 기사를 허락도 없이 쓴다고?” 최근 유럽에서 구글을 향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럽 출판사들이 구글의 야심작인 ‘AI 검색’ 기능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구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를 공짜로 가져다 쓰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순한 불만을 넘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반독점 위반으로 공식 고발장까지 접수했습니다.

공짜로 쓰는 건 반칙이야

사건의 발단은 유럽출판협의회(EPC)가 구글의 ‘AI 개요’ 기능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들은 구글이 출판사의 동의 없이 기사를 AI 학습과 답변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색 결과 상단에 AI가 요약된 답변을 보여주면 사용자는 굳이 언론사 홈페이지를 클릭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언론사는 트래픽이 줄어들고 광고 수익까지 급감하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EPC 회장은 이를 두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저널리즘을 보호할 수단이나 정당한 보상 없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싫으면 나가라? 배짱 장사 논란

구글은 즉각적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구글 측은 “우리의 AI 기능은 오히려 웹 콘텐츠를 더 잘 노출되게 돕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원하지 않으면 AI 학습에서 빠질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며, 이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에서 빠지게 되면 사실상 온라인 세상에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색에서 빠지기 싫으면 우리 AI가 맘대로 쓰게 놔두라”는 강요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끝나지 않는 빅테크와 언론의 전쟁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미디어 업계가 주목하는 이슈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원작자의 저작권과 수익 모델에 대한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구글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고발이 더해지면서 구글을 향한 유럽 당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소중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업과 콘텐츠 창작자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