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가 날 성범죄자로 만들었다” 구글, 200억 명예훼손 소송 당해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0.23 02:01

기사 3줄 요약

1 반다양성 운동가, 구글에 200억 원 명예훼손 소송 제기
2 AI가 나를 성범죄자로 지목했다며 허위 정보 생성을 주장
3 AI 환각 현상 책임 논란, 빅테크 상대 두 번째 소송으로 주목

미국의 한 운동가가 구글의 인공지능(AI)이 자신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반다양성 운동가로 알려진 로비 스타벅은 구글을 상대로 1,500만 달러(약 200억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델라웨어주 상급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구글 AI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 및 백인 민족주의자와 거짓으로 연관 지었다는 주장입니다.

구글 AI,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번 소송은 AI가 만들어낸 허위 정보, 이른바 ‘환각 현상(Hallucination)’이 현실 세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환각 현상이란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럴듯하게 꾸며내어 말하는 기술적 오류를 뜻합니다. 구글 측은 “환각 현상은 모든 거대 언어 모델(LLM)에서 발생하는 잘 알려진 문제”라며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해당 문제는 2023년에 이미 해결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 소송이 처음이 아니라고?

흥미로운 점은 스타벅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난 4월,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메타 AI는 그가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에 가담했고 경범죄로 체포되었다는 허위 정보를 생성했습니다. 이 소송은 메타가 스타벅을 AI의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결할 자문역으로 고용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AI가 거짓말해도 괜찮은 걸까?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은 아직 법적 선례가 거의 없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과거 보수 라디오 진행자 마크 월터스가 챗GPT 개발사인 OpenAI에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OpenAI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월터스가 OpenAI 측의 ‘실제 악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I 기술이 매우 새로운 만큼, 이번 스타벅과 구글의 법적 다툼이 앞으로 AI의 법적 책임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