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내 얼굴 맘대로 써도 합법?” 딥페이크 무법천지, 거대한 소송 전쟁 온다

유명 가수 드레이크의 신곡인 줄 알았던 노래가 사실 AI가 만든 가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AI가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마음대로 복제하고 변형하는 시대,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법이 사실상 없다는 위험한 현실을 드러낸 신호탄이었습니다. AI 기술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진짜 같은 ‘모방품’을 만듭니다. 이는 원본을 그대로 베끼는 ‘복제’와는 달라 기존 저작권법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내 얼굴과 목소리로 가짜 영상이나 노래를 만들어도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야?

진짜 문제는 법의 공백입니다. 미국은 초상권을 연방법이 아닌 주마다 다른 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른바 ‘누더기 법’ 상태라 AI처럼 국경 없이 퍼지는 기술에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의 초상권법은 유명인이 광고에 무단으로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AI가 내 얼굴로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상황은 상상조차 못 했던 것입니다. 기술은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데 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법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

다행히 이런 위험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테네시주는 2024년 ‘엘비스법(ELVIS Act)’을 만들었습니다. AI로부터 아티스트의 목소리와 얼굴을 보호하는 미국 최초의 법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가짜 콘텐츠를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AI 기술을 만든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연방 의회에서도 ‘NO FAKES 법안’ 등 전국적으로 적용될 새로운 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AI 생성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무단 복제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안심해도 돼?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거대한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인의 모습을 따라 하는 패러디나 뉴스 보도, 비판까지 모두 막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 미국 대법원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왔습니다.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따라 한 OpenAI의 사례처럼, AI 기술을 둘러싼 논란은 개인의 권리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

AI 시대의 초상권 논쟁은 기술과 법의 싸움을 넘어, 디지털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과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찾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통제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거대한 법적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 그 과정 자체가 미래 사회의 중요한 기준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