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세금 도둑 잡는다” 76조 원 쏟아부은 AI 정부의 진짜 속셈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9.02 13:57

기사 3줄 요약

1 정부, 76조 원 규모 2026년도 행안부 예산안 발표
2 핵심은 ‘AI 민주정부’ 구현, 행정업무 자동화 추진
3 재난 안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국민 체감 정책 집중

정부가 무려 76조 원이 넘는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의 상당 부분이 ‘AI 민주정부’를 만드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AI가 행정 업무를 대신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셈입니다.

그래서 AI 정부가 뭔데?

AI 민주정부의 핵심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부처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만들어 중복 투자를 막을 계획입니다. AI 행정업무 적용 예산은 2025년 42억 원에서 2026년 187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들이 AI 기술을 개발할 때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AI가 학습하기 좋은 형태로 가공해서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3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AI 산업 생태계 전체를 키우려는 의도입니다.

내 삶은 뭐가 달라지는 거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앞으로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AI가 적용되어, 내가 놓칠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찾아 알려줍니다. 이 서비스 구축에 56억 원이 투입됩니다. 더 나아가, 복잡한 서류 없이 일상적인 말로 AI 비서에게 요청하면 각종 공공 서비스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도 새로 도입됩니다. 이제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많은 일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이랑 지역 경제도 챙긴다고?

이번 예산안은 AI 정부 구축 외에도 국민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AI와 드론 같은 첨단 기술로 재난을 예측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124억 원을 사용합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1조 1,500억 원으로 늘리고,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을 돕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1조 원 규모로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