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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변호사, 진짜 괜찮을까?" 법조계 절반 정책 없이 '질주 중'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5.19 18:31

기사 3줄 요약

1 톰슨로이터, 전문직 AI 활용 보고서 발표
2 법조계 AI 도입 급증, 절반은 정책 없어
3 AI 혁신 이면, 윤리·책임 문제 대두돼

세계적인 콘텐츠 및 기술 기업 톰슨로이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직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AI 도입 열기가 뜨거운데, 정작 절반 가까이는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칙조차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는 점이 드러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가 업무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준비되지 않은 도입이 가져올 혼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AI, 변호사들한테 인기 폭발이라고?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법률, 세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약 1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법률 분야에서 생성 AI 사용률은 2024년 14%에서 2025년에는 26%로 거의 두 배나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법률 사무소에 소속된 응답자 중 45%는 현재 생성 AI를 업무에 쓰고 있거나, 1년 안에 주요 업무의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AI의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무려 89%가 생성 AI 기술이 자신들의 산업, 즉 법률 업무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I가 복잡한 법률 문서 작업이나 자료 검색 같은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주고, 변호사들이 더 중요한 분석과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근데, 규칙도 없이 막 써도 되는 거야?

문제는 이렇게 뜨거운 AI 도입 열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가 부족한 곳이 많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소속된 사무소나 기관에 공식적인 생성 AI 관련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AI를 사용은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약속이나 기준이 없는 셈입니다. 이런 정책 부재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특정 편견이 있다면, AI가 내놓는 법률 자문 역시 편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고객의 민감한 정보가 AI 시스템을 통해 유출될 위험은 없는지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입니다.

그럼 우린 뭘 어쩌라는 거야?

톰슨로이터는 AI가 가져올 혁신과 함께 이러한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 5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리걸테크 포럼 2025'를 열어 생성 AI와 법률 서비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는 분명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도구이지만, 동시에 신중하게 다뤄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AI를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이는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윤리적 책임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에게도 AI 변호사의 등장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법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AI 시대, 똑똑하게 대비하려면?

결국 생성 AI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사회적인 책임과 준비가 함께 가야 합니다. 법률 분야뿐만 아니라 AI를 도입하는 모든 전문 분야에서, AI가 만들어낼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톰슨로이터의 이번 보고서는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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