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집주인들 이제 ‘이것’ 쓰면 감옥행?” AI 월세 담합, 뉴욕이 칼 빼들었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0.17 07:53

기사 3줄 요약

1 뉴욕주, AI 이용한 월세 가격 담합 전국 최초로 금지
2 집주인들의 AI 가격 결정 알고리즘 사용을 불법 담합으로 간주
3 AI가 미국 세입자에 수십억 달러 추가 비용 발생시킨 사실 드러나

미국 뉴욕주가 집주인들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월세를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미국 주 정부 중 최초의 사례로, AI 알고리즘이 월세 가격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최근 이 법안에 서명하며 법의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AI가 어떻게 월세를 올렸다는 거야?

일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집주인들에게 월세 가격을 최적화해주는 AI 알고리즘을 제공해왔습니다. 이 AI는 주변 시세와 빈집 수 등을 분석해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추천합니다. 문제는 여러 집주인이 같은 AI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발생합니다. 사실상 모든 집주인이 AI가 제시하는 가장 비싼 가격으로 월세를 내놓게 되면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다 함께 가격을 올리는 담합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2022년 미국 비영리 언론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AI 알고리즘 때문에 2024년 한 해에만 미국 세입자들이 무려 38억 달러(약 5조 2천억 원)의 월세를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법이 어떻게 바뀌는데?

새로 만들어진 뉴욕의 법은 단순히 AI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만약 둘 이상의 집주인이 AI를 사용해 월세를 정하면, 이들을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는 ‘불법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AI를 쓴 것만으로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어 매우 강력한 규제입니다. 뉴욕 주 상원의원 브래드 호일먼-시갈은 “AI를 통한 월세 가격 담합이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반경쟁적 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만 이러는 거야? 앞으로는?

뉴욕이 주 차원에서 법을 만든 것은 처음이지만, 이미 저지시티,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도시에서는 비슷한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뉴욕의 결정은 다른 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국 연방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월세 가격 결정 AI를 만든 ‘리얼페이지(RealPage)’라는 회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AI를 이용한 보이지 않는 가격 담합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