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내 사진이 왜 이래?” 머스크 아이 엄마, xAI 고소한 충격 이유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16 21:33

기사 3줄 요약

1 머스크 아이 엄마, xAI 상대로 소송
2 AI 그록의 딥페이크 생성 문제 제기
3 공공 불편 혐의 적용해 책임 추궁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가 딥페이크 문제로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놀랍게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머스크의 자녀 중 한 명의 어머니인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입니다. 더 버지(The Verge)에 따르면, 그녀는 xAI의 챗봇 ‘그록(Grok)’이 자신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고 유포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AI 기술의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파장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가짜, 사회적 재앙이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원고 측이 xAI의 딥페이크 생성 행위를 ‘공공 불편(Public Nuisance)’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보통 공공 불편이라는 용어는 공장 매연이나 소음처럼 다수의 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쓰이는 법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는 AI가 만들어내는 무분별한 딥페이크 이미지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해와 같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AI 기업의 책임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매우 전략적인 시도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내는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인트 클레어는 그록이 자신의 사진을 성적으로 변형하여 생성했고, 이것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을 경우 사회를 병들게 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책임 회피하는 AI 기업, 이제는 달라질까

그동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AI가 저지른 문제에 대해 “기술적 오류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피해자가 기술 기업 오너의 최측근이라는 점, 그리고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라는 묵직한 법적 논리를 들고나왔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만약 법원이 딥페이크를 ‘공공 불편’으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AI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알고리즘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막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규제 없이 질주하던 AI 산업에 강력한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AI 개발 단계부터 윤리적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