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딥페이크 선 넘었다” EU, 머스크 xAI 정식 조사 착수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26 23:37

기사 3줄 요약

1 EU, 머스크의 Grok 딥페이크 조사 착수
2 여성·아동 성적 이미지 무단 생성 논란
3 법 위반 시 매출 6% 과징금 부과 가능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기업이 전 세계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챗봇이 만들어낸 충격적인 결과물 때문입니다. 유럽연합(EU)이 칼을 빼 들고 정식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의 챗봇 ‘그록(Grok)’입니다. 이 챗봇이 여성과 아동의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생성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가짜 사진들이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AI가 만든 가짜 사진, 왜 문제일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진행됩니다.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이나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엄격한 제재 대상입니다. EU의 기술 담당 책임자는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적 딥페이크는 폭력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유럽 시민의 권리를 담보로 장사하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강력한 법적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벌금이 무려 매출의 6퍼센트라고

만약 xAI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나면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미 다른 국가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 규제 당국도 그록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아예 그록 챗봇 사용을 금지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xAI 측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록 사용을 유료 구독자로 제한하고 문제의 이미지를 막는 기술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현의 자유일까, 위험한 방임일까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자신의 AI가 ‘최대한 진실을 추구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른 경쟁사들보다 규제 장벽을 낮추고 자유로운 생성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그 ‘자유’가 타인에게 끔찍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EU 사이의 묘한 신경전도 감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EU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 삼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지만 유럽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결국 기술 혁신과 윤리적 책임 사이의 줄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앞으로 AI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EU의 결정과 머스크의 대응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