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미친 짓이다..” 비행기 안전 규칙, AI가 30분 만에 '뚝딱' 논란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27 05:34

기사 3줄 요약

1 미 교통부, 제미나이로 안전 규정 초안 작성
2 직원들 환각 오류와 대형 안전사고 우려 제기
3 구글 저가 공세로 정부 AI 시장 선점 가속화

미국 교통부가 비행기와 자동차 안전 규칙을 만드는 데 인공지능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스테크니카 보도에 따르면 교통부는 구글의 AI ‘제미나이’를 활용해 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안전사고 위험을 경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속도가 우선이다

교통부 고위 관계자들은 AI 도입의 핵심 목표로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그레고리 저잔 최고 법률고문은 AI가 수주 걸릴 일을 30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완벽한 규칙보다 적당히 좋은 규칙을 빠르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저잔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프로젝트에 매우 흥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통부가 정부 혁신의 창끝이 되어 다른 기관들을 이끌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사람 목숨 달린 일에 AI 환각이라니

현장 직원들은 AI가 만든 규정이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AI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환각 현상’을 자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법안 하나가 비행기 추락이나 가스관 폭발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규정 작성이 수십 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정교한 작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한 직원은 AI 시연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빠진 문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를 두고 ‘극도로 무책임한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글의 저가 공세와 정부 시장 장악

구글은 파격적인 가격으로 정부 AI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경쟁사인 오픈AI나 앤트로픽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단돈 0.47달러에 제미나이 1년 이용권을 제공하며 계약을 따냈습니다. 구글은 이번 계약을 통해 교통부가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완전히 전환한 첫 내각 기관이 되었다고 홍보했습니다. 구글은 이를 발판 삼아 다른 연방 기관들에도 제미나이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빅테크 기업이 정부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효율성을 핑계로 안전을 담보 잡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이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발생할 책임 소재 문제도 불투명합니다. 기술 발전과 공공 안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