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지금 못 막으면 끝장” 인스타·X, 딥페이크 규제 비상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2.12 02:43

기사 3줄 요약

1 인도, 20일부터 딥페이크 라벨링 의무화
2 신고 3시간 내 삭제 안 하면 임원 처벌
3 기술 부족한 인스타와 X, 규제 준수 비상

인도가 전 세계 소셜 미디어 기업들에게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1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장 딥페이크를 걸러내라는 강력한 경고장이 날아든 것입니다. 기업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며칠뿐이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더 버지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다가오는 2월 20일부터 딥페이크 및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규제는 단순히 경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전 세계 IT 업계가 인도의 이번 조치에 숨죽이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제가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스타그램과 X(엑스, 옛 트위터)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3시간 내 삭제 못하면 처벌

이번 규제의 핵심은 ‘속도’와 ‘책임’입니다. 인도 정부는 불법 AI 생성물이 발견되면 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무조건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이라면 2시간 내에 지워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AI 생성 콘텐츠에는 영구적인 ‘꼬리표’를 달아야 합니다.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딱 보면 “아, 이건 AI가 만든 가짜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게 라벨도 붙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플랫폼의 임원이 직접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적 한계와 싸우면서 동시에 법적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기술도 없는데 어떡하라고

문제는 현재 기술로는 이 요구를 완벽히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와 일론 머스크의 X 모두 난감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메타는 그나마 AI 라벨링 시스템을 도입하려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억 개씩 쏟아지는 게시물 중에서 딥페이크만 콕 집어내 3시간 안에 지우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오작동으로 멀쩡한 게시물을 지울 수도 있고, 교묘하게 조작된 영상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그동안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기술적 준비가 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X의 AI 챗봇 ‘그록’이 만든 이미지가 논란이 됐을 때도 사후 조치에만 급급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판도가 바뀐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인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는 사용자 수가 워낙 많아 글로벌 소셜 미디어 기업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시장입니다. 여기서 밀려나면 타격이 엄청납니다. 결국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술 개발에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번 규제가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강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행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월 20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마법 같은 해결책을 내놓을지, 아니면 인도 정부와 정면충돌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